“北, 수령유일지배체제 종언수순 밟고 있어”

북한 최고지도자의 ‘절대권력’이 김정일 정권 당시보다 약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이날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김정은은 4.11 권력구조 개편에서 노동당 조직비서에 김경희, 국가안전보위부장에 김원홍을 임명했다”면서 “이 직위들은 과거 김정일이 모두 겸직해야할 만큼 북한 체제 운용에 있어서 권력의 핵으로서 위상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김정은이 이 같은 직위를 겸직하지 않아 그의 위상이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온전한 계승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북한은 온전한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권력 분점체제로의 전환과정에 들어섰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미국과의 2.29합의 파기에 언급, “김정은의 일천한 권력현장 경험은 선군노선하의 노회한 군부의 권력 엘리트들을 원활하게 장악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김경희·장성택 등 친족의 정치적 역할 증대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경희의 경우 당 조직비서로서 김정일 시대의 원로 권력엘리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성택 또한 지난 2010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직위가 상승함에 따라 김정은 체제에서의 역할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김정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에 대해서도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김경희와 같은 보조적인 위치에서 김정은의 핵심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권력의 분점양상이 대두되고 있고 친혈족의 정치적 역할이 증대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김정은의 절대권력이 김정일 당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는 종언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북한은 집단지도체제의 양상이 부각되거나, 군부중심체제의 정착, 친혈족중심체제, 김정은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권력 갈등 심화 등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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