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령영생 헌법은 오직 우리뿐”

리철수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강좌장(학과장)은 26일 “김일성헌법은 이미 이룩한 성과만을 고착시켰던 종래의 헌법과는 달리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 고수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앞길까지 담고 있다”고 밝혔다.

리 교수는 이날 헌법절(12.27)을 맞아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구상에 헌법이 발생해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공화국 헌법처럼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 영생의 헌법은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일성헌법을 “김일성 주석의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전면적으로 법화(法化)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석의 영생을 확고히 담보하는 헌법수정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리 교수는 김일성헌법의 특징으로 국방문제를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고 국방위원회의 지위 및 임무, 권한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선언한 대목을 꼽았다.

이어 “(김일성헌법은) 조선노동당의 군사중시사상과 선군영도방식을 구현, 나라와 인민의 근본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기구체계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교수는 “오늘 자본주의 헌법에서는 침략적이고 반인민적인 군사관료 독재정권의 반동성을 가리기 위해 군사와 관련된 문제를 거의 취급하지 않거나 국방비 문제에만 한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한 12월27일을 헌법절로 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1998년 9월8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의 승격, 정무원 폐지 및 내각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고 이를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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