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송환거부 입장 한미훈련 후 변화 가능성

북한이 귀순자 4명을 제외한 27명의 북한 주민 송환을 거부하고 있지만 얻을 것이 없는 게임을 무작정 끌고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부분 송환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의 전원송환 요구 목소리가 아직은 크다. 4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키로 돼 있던 27명은 북한측의 나서지 않아 7시간 이상 대기하다가 발길을 돌렸다.


북한은 5일 전원송환 요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전날 보낸 구두통지문에서 “이번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에 대해 대북전문가들은 한미 등과 대화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남측의 남북대화 조건인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진정성있는 조치와 비핵화 의지 확인 등 대화재개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즉 당장 목소리가 크지만 남측의 대화조건 양보 상황을 연출한 이후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민감한 반응에는 최근 중동발 민주화 바람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명 중 4명이 남측에 귀순했다는 소식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량 탈북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안이 북한 내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측은 주민의 자발적 송환 거부 판단이라는 문제를 강제로 밀어 부칠만 한 명분도 부족하다. 우리 정부는 인권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 북측은 ‘가족이 기다린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명분이 없다. 남측이 2005년, 2010년에도 귀순자 일부만을 송환했지만 북측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의 전원송환을 계속 고집하며 송환거부 입장을 지속할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심경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조속한 판단을 종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7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송환 절차 협조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수일 내 해결 가능성 보다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오늘 10일 이후 해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당국간 송환문제를 두고 기싸움이 당분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27명을 먼저 수용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후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전원 송환을 요구한 것은 이번 사건을 선전전으로 이용하겠다는 다목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적어도 키 리졸브 연습 기간에는 27명의 수용을 거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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