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소행시 韓美 김정일 붕괴 정책 전면화 해야

천안함 사건 원인이 외부폭발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북 제재 수위 논의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권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군사적 대응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


집권당 정몽준 대표는 16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만약 북한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다면 한국도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군사적 조치 필요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회창 선진당 대표는 “만일 북한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강력한 보복과 응징을 해야 한다”며 무력보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이동복 전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글에서 이스라엘식 대응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해 일벌백계의 화끈한 화력행사(火力行使)로 북한을 아프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행동본부는 “무력 응징만이 재발을 막는다. 6·25남침, 1·21청와대 습격사건, 육영수 암살,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작년의 임진강 수공(水攻) 등 당하는 데도 지쳤다. 이번엔 반드시 적(敵)의 피를 봐야 한다”며 정부에 무력보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무력공격 주장은 먼저 유엔이나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중국이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천안함 침몰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여주기 어렵다고 본다.


군사보복 주장 근저에는 도발은 반드시 응징해야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일종의 보복론, 제한적 군사공격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확전 희박론이 깔려 있다. 또한 북한을 응징하면서도 각종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거나, 국가안보와 북한 정권 타격을 위해서 약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 ‘보수세력이 천안함 문제를 이용해 군사적 대결과 북풍 만들기에 혈안이 돼있다’는 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일단 이를 가볍게 무시하자. 하지만  ‘군사적 수단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리스크(위험요소)와 비용,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비군사적 제재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반응도 유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장수 의원(前 국방장관)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전불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국익을 위한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국민적 단결을 통해 무력공격을 각오할 수 있으면서도 이러한 대응이 가져올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유리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대북 군사공격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남의 무력 보복에 대해 북한이 재보복을 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말한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 어려운 것처럼 남한도 전쟁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이 알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상호 군사적 공격이 본격화 되면 미국과 중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운데 북한보다는 남한이 국제적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에 따라 먼저 공격을 중단할 모양새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경우 국내 좌우 대결이 극심한 조건에서 이명박 정부가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북한은 남북간 무력 대결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화폐개혁으로 혼란한 민심을 다스리면서 후계체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또 김정일이 이러한 일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작게 본다.


당분간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 규명을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명백한 결과가 나오면 군사적 중대국면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여론의 힘을 빌어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여론에 등을 떠밀리기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국익에 따른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 다음에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치적 계산이나 국민 눈치를 살피면 국익에 기반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우리는 북한의 변화 없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는 어렵다는 교훈을 깨달았다. 북한 문제는 어찌됐든 우리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외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보복 차원을 넘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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