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세계에서 가장 ‘경제 자유’ 없는 나라”

전세계에서 가장 경제활동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북한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2007년 세계 경제자유 지수’ 조사에서 홍콩과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1,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36위, 북한은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싱가로포르에 이어 호주와 미국이 3, 4위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36위로 순위가 뛰었지만 일본(18위)이나 대만(26위)에 못미쳤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7위로 맨 꼴찌였고,쿠바가 156위,미얀마 153위,이란도 150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19위와 120위였고 인도도 104위에 머물렀다.

북한이 이같이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량을 정해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이처럼 기업 운영의 모든 부분을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국가의 전면적 개입과 규제가 국가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부분도 정부 중앙은행이 장악하고, 교역도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등 모든 경제분야가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이 규제가 심한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7개국 가운데 상위 20%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평균 2만8000달러인 반면 하위 20% 국가는 5000달러였다.

신문은 또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경제 자유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빈국들의 소득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전세계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테러 공포와 고유가, 중국 국력 신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 신장에 대한 인류의 갈망을 반영하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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