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성공적 미사일 발사…자위력 강화”

북한은 6일 대포동 2호 등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번에 있은 성공적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북한은 이날 98년 때와는 달리 인공위성 주장은 펼치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우리 군대가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지금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과 같은 일부 나라들이 위반이니, 도발이니, 제재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이니 하면서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이런 합법적 권리는 그 어떤 국제법이나 조일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미사일기술통제제도에 가입한 성원국도 아니며, 따라서 이 제도에 따르는 어떠한 구속도 받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군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애당초 6자회담과 무관하다”면서 “우리 군대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위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무성 대변인은 “만약 그 누가 이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든다면 우리는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군대가 자위를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미사일 발사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대화진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완전히 현실을 외면한 억지 논리”라면서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 생산, 배비는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주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와 관련, “조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한한 것으로 부시 행정부는 앞선 행정부가 우리와 한 모든 합의를 무효화했으며, 조미 사이의 대화를 전면 차단했다”면서 “우리는 이미 2005년3월에 미사일 발사 임시중지 합의가 어떤 효력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일간 평양선언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일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되고 우리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납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음에도 자기의 의무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편승, 납치문제를 국제화하는 등 우리의 선의를 악용해 조일관계 전반을 원점에로 되돌려 세웠다”면서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를 보류해 온 것은 대단한 아량의 표시”라고 밝혔다.

9.19 공동성명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은 공동성명이 채택되기 바쁘게 우리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면서 압박을 여러 각도에서 가중시키고 있으며, 우리를 표적으로 한 대규모의 군사훈련과 같은 위협.공갈로 공동성명 이행과정을 전면적으로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조건에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보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도발이요 뭐요 하고 걸고드는 것 역시 언어도단”이라면서 “한 달 전부터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그들에게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리 통보해 준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연합

[미사일 발사 외무성 대변인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