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설비관리법 제정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설비관리법을 채택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 “설비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할 목적 밑에 채택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이 법에는 설비의 등록과 실사, 운전과 점검보수, 조절과 폐기 등에서 나서는 원칙과 기본요구,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다”고 소개했으나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설비관리법이 채택됨으로써 지난 기간 설비관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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