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관리·통제 강화…관련 시행규정 채택

북한 내각은 최근 선박의 안전과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해사감독법 시행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내각의 결정은 “해사감독사업과 관련한 당과 국가의 정책과 해사감독법을 정확히 집행해 바다와 강.하천, 호수에서 사람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배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중앙통신은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3.25)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결정에는 선박 및 선원의 등록과 훈련, 선박 기술자격심사, 해난사고의 조사와 심의처리, 선박 설계심의, 선박검사, 선박과 선박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선박과 항시설의 안전보장, 외국선박의 검열,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의 통제, 국제기구와의 사업과 관련한 질서 등이 규제돼 있다.

북한은 1997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해사감독법을 처음 채택한 뒤 99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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