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군정치 발언, 南 국론분열 의도”

▲ 남북장관급회담 권호웅 북측 대표

지난 12일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권호웅 북측 대표의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발언은 남한 정부를 약화시키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남만권 책임연구위원은 19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미사일 발사로 강경해진 국내 여론이 북측의 선군 발언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남측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는 (북한의) 논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최근 수년간 북측 매체의 보도로 나온 바 있다”며 “이번 권 참사의 선군정치 발언은 북한의 대남용 선군논리가 자신들의 언론매체, 한 단계 더 나아가 남측과의 회담장에서 처음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남공작에 주력하고 있는 북측 입장에선 당연한 수순”이라며 “자신들이 이렇게 나가면 남쪽의 동조세력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결국은 우리의 것이다’고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와 선군 발언 사태를 계기로 국민여론 악화를 조장시키면 남쪽 정부는 약화되고 국민은 분열될 것이라는 계산까지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연구위원은 “지난 50년 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내세워온 대남적화공작의 핵심이 바로 이런 통일전선 술책”이라며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미국과 일본을 위협,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함으로써 남한을 적화하려는 기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절반 이상이 남쪽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며, 장사정포와 방사포 수만 정은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등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고도의 정치적 압박’에 머무르지 않고 ‘긴박한 무력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의 선제공격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듯 북한의 안보위협에도 신속하고 엄격히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축이 미국과의 동맹 체제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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