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군정치는 민주주의 정치” 강변

북한의 대남(對南)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선군정치’에 대해 ‘정권 보위’와 ‘사회 통합’ 기능을 들어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치”라고 강변했다.

방송은 선군정치가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의 위력한 담보로 되는 정치방식”이라며 “국가정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게 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라고 정권 보위 기능을 강조했다.

또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해서 혁명의 주체를 꾸리고 인민군대를 조국건설의 기둥으로 해서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감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훌륭히 실현해준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그러나 민주주의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을 합리화 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며 “총대에 의거하지 않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 ‘군권통치’를 찬양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을 펴 우리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정치선전에 머물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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