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거 “모두다 찬성 투표하자” 구호 여전해

▲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한 선거 포스터 ⓒ연합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달 29일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두다 찬성 투표하자’는 선전구호가 적힌 포스터가 제작됐다고 14일 보도했다.

북한의 지방 인민회의 선거는 도(직할시), 시·군(구역) 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절차다. 2003년 8월에 실시한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모두 2만6천650명의 지방 대의원을 뽑았다.

이번 29일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선거포스터에서 ‘모두다 찬성 투표하자’는 노골적인 찬성 유도 캠페인이 눈에 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북한 각급 단위 모든 선거는 단일 후보가 나와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후보자 추천도 선거구별 당위원회에서 사전에 후보자를 선정하면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식이다.

선거 일자가 공고되면 각급 인민반이나 사회단체, 기관별로 찬성 투표를 독려하는 행사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투표독려 구호 뿐 아니라 ‘인민주권 참여로 선군정치 더욱 빛내자’는 등의 정치구호도 등장한다.

2004년 국내 입국한 탈북자 이 모씨는 “보위부가 주민들 사이에 ‘어느 지역 아무개가 반대 투표를 해서 가족 모두가 추방당했다. 투표를 안 하면 특별 감시대상이 된다’는 등의 소문을 퍼트려 겁을 준다. 거기서는 몰랐는데 이곳에 와보니 찬성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유언비어 유포 같은 행위였다”고 말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입장하면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투표장으로 줄을 지어 들어선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도 반혁명분자로 분류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후보자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그냥 넣고, 반대 시에만 기표소에 들어가 연필로 X표시를 하게 돼있다. 반대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밀 보장이 없는 공개투표이다.

반대 투표 시에는 보위부에 끌려가 심한 문초를 당하고 반 혁명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반대를 하겠다는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 우리 눈에는 ‘선거가 어떻게 이렇게 비민주적이냐’고 흥분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거는 말이 선거이지 우리와는 그 개념부터 다르다. 북한에서 선거는 대의원을 뽑는 의미 보다는 주민 인구 파악과 정치성을 시험하기 위한 차원이 훨씬 강하다. 사실상 주민장악용 정치행사인 셈이다. 이번 선거가 다가오면서 북한 국경 및 해상 단속이 훨씬 엄격해지고 이동을 위한 각급 증명서 발급도 까다로워졌다. 사실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각급 선거구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 조선중앙TV에서 일괄적으로 99.9% 투표 참여, 100% 찬성과 같은 일방적인 결과만 발표된다.

‘모두다 찬성투표하자’는 선거구호는 북한에서 새삼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북한 당국에 의한 이러한 비민주적인 선거 캠페인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찬성 투표 독려 구호가 독재와 반인민적 정치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북한의 질적(質的)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