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거결과 통해 ‘김정일 체제 안정성’ 과시”

북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를 놓고, 지난해 8월 이후 제기된 ‘김정일 와병’으로 인한 외부세계의 ‘김정일 정권 불안정론’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 과정에서 과오를 범한 관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관료들의 심기일전을 꾀하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이번 선거 결과의 특징을 ▲전통적인 권력엘리트 분배 원칙인 ‘노·장·청년 3합구조’의 유지 ▲김정일 일가 친척들의 득세 ▲‘가신그룹’들의 득세 ▲‘선군정치’에 걸맞는 군부 인사들의 대거 당선 등으로 해석하며, 안민흘 중장을 비롯한 4명 및 리태섭 소장을 비롯한 14명 등의 신진 군장성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과거 대남 사업 관련 인물들을 상기하며 “비리에 연루돼 좌천된 정운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남한정세 판단 오류를 범한 최승철 당중앙위 통전부 부부장, 대남공작 전담부서인 당중앙위 대외연락부 강관주 부장 등이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인물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이름을 올렸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연구위원은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 독재를 합리화 시켜주는 역할만 한다”며 “최고인민회의는 수령 및 수령후계자의 의지를 거의 무조건 추인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4월 중 개최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시 어떤 의제가 다루어지느냐의 문제다”며 “헌법 수정 여부, 조직 및 인사 문제, 대내외 정책 방향 설정 문제 및 후계문제와 연관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