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수출 전면 금지 이유는

북한이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무연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나선 것은 기간산업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대외 지원이 끊긴데다 지난 5월 2차 핵 실험 이후 유엔 제재 강화에 따라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북한으로서는 자력갱생 구조를 갖춰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4월부터 ‘150일 전투’를 통해 기간산업 정상화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음달 17일 종료되는 150일 전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김정운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은 이 운동의 성공을 통해 그의 영도력을 대내외에 부각시키고 싶어한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막바지에 접어든 150일 전투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간산업 정상화가 선결 요건이고 이를 위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연탄 확보가 시급한 형편이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주로 5천500caℓ/㎏ 이상의 고품질 무연탄을 수출해왔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무연탄은 3천500-5천caℓ/㎘의 저질인데다 이마저도 제때 공급되지 않아 전력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북한의 주요 광산과 생산시설에 공급되는 전력이 하루 12-13시간에 불과하고 전압도 불안정해 광산과 공장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김영일 총리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을 위한 북한의 내각회의에서는 전력난 해소 방안이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발전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무연탄 금수 조치는 김 총리의 지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인 셈이다.

북한은 이전에도 겨울철 수요를 감안, 가을철부터 한시적인 무연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연탄 수출 금지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북 무역상들의 분석이다.

자력갱생을 위해 북한은 종전 기간산업의 정상화는 물론 새로운 산업 설비 확충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김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운의 영도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강성대국 건설 시점인 2012년까지 대내외에 확실한 ‘성과’도 내놓아야 할 처지다.

북한이 최근 10년간 가동을 중단했던 ‘2.8 비날론연합기업소’의 보수 공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나서 내년부터 비날론 생산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비료공장들을 2012년부터 전면 가동, 연간 100만t의 비료를 생산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당연히 전력과 더불어 무연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당분간 외화벌이를 포기하더라도 무연탄 금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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