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NLL 국방장관 회담 논의’ 南 제의 거부

북한은 17일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자는 남측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남북은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제4차 장성급회담 둘째 날 회담을 속개했으나 북측이 서해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우선 토의할 것을 제의해 난항을 겪다가 2시간25분만에 회담을 끝냈다.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남측이 제의한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 문제를 굳이 국방장관회담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남측 차석대표인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이 전했다.

문 팀장은 이와 관련, ’북측이 국방장관회담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회담에서 우리 측이 전날 제기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남북기본합의서상 8가지 군사부문 합의사항을 국방장관회담에서 포괄협의하자는 원칙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팀장은 “북측은 ’NLL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경계선을 합의해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철도·도로 통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 문제를 이날 오후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하자는 남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해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가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 사실상 거부했다.

북측은 특히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관련,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남측은 “공동어로수역은 평화정착과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결부짓지 말고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측은 이날 회담에서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 등을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협의하자는 전날 제안을 북측이 수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18일로 끝나는 4차 장성급회담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문 팀장은 “우리의 입장은 첫날(16일) 회담에서 밝힌 것과 같다”며 “현재로선 타협의 여지는 없지만 하루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회담을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환담에서 한민구(소장)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한 군대가 그간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했다”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잘 해결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김영철(중장.남측 소장격) 북측 단장은 “봄에 종자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일단 회담의 종자를 잘 잡았으니 이 종자를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하다”고 화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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