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해상사격 위협 왜 나왔나

북한이 1999년 일방적으로 그은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 이북 지역을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지정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북한이 밝힌 이유는 남측의 서해 포사격 훈련이다.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빈번한 해상침범 행위는 최근 모험적인 포사격 행위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최근 연평도에서 실시된 우리 측의 포사격 교육훈련을 걸고 나왔다.


액면 그대로 보면 남측의 포사격 훈련에 대응해 자신들도 서해상에서 평시 포사격 훈련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청해전에서 사실상 패배한 북한 해군 입장에서 남측의 포사격 훈련을 앉아서 지켜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쨌든 북한의 이번 위협이 남북간 군사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북측은 지난달 13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남측 대표단 단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있으며, 지금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별다른 무력시위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은 또 최근 남측이 지원한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받아들였다. 남한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거칠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는 최근 남북관계 흐름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북한 해군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한다기보다는 남측에 (포사격 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자신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을 염두에 둔 `숨겨진 뜻’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남측을 당장 도발하지는 않지만 남한 해군 등의 대응을 지켜보다가 `대청해전’의 보복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이 “아군 해상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기타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의 안전대책을 스스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만일의 사태를 염두에 둔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이번 위협이 사실은 미국을 겨냥한 `우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시 말해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때 주요 이슈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평화문제연구소의 장용석 연구소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북한은)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서 “북한 해군사령부의 이번 성명도 비슷한 목적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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