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해상경계선 해결 시급성 제기 주목

“제3의 서해교전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 해군사령부가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해군의 영해침범을 지적하면서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일단 이번 언급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남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변인이 장성급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자체를 거부한 남측 군당국을 비난하면서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의해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결국은 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주장한 남측 전투함의 침범 지역은 2000년 3월 북한 해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5개 섬 통항질서’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남측에 대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를 촉구하면서 자신들도 ’5개 섬 통항질서’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만큼 남측이 호응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북한 해군사령부의 주장은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요구한 해상경계선 설정 논리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 같다”며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선전선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일부에서는 이번 북한 해군사령부의 주장이 열차시험운행 중단 이후 남북관계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데 대한 ’딴지걸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열차시험운행 중단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예정대로 열리고 납북된 김영남씨의 상봉을 허용하는 등 남북관계가 순항 조짐을 보이자 북한의 군부가 태클을 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군부에서 제기한 해상경계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고 북한의 대남관계자들이 경협위에서 경공업 합의서를 통해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성과물’까지 챙기자 이에 대해 군부에서 긴장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주장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장성급회담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