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군사 충돌 피하려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서해가 평화수역으로 전환되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날 ‘북남공동선언 이행은 평화보장의 기본방도’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방안이 담긴 10·4선언 대로만 하면 “서해 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조선 서해가 평화 수역으로 전환된다면 북남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월 16일 남북 간 상호 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제의한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통해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전면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4일 밤 사이에 420t급 경비정 한 척을 하루 밤 사이 세 차례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보내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신문의 ‘서해 평화수역 전환’ 주장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내 여론을 고려해서 남남갈등을 촉발시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남북간 합의 내용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낳는다.

신문은 지난달 24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훈련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해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가 두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긴장이 완화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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