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군사위협 ‘긴장 조성용’에 불과한가?

북한이 27일 우리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군사적 행동까지 나설 수 있다고 밝히자 북한이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이날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우리는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어느 때보다 남북간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힌 후, 북한의 도발 형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두 차례의 서해교전에서 큰 피해를 봤던 경험과 현재 우리 군의 강력한 준비태세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과거와 같은 정면 충돌식 도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도발을 계획 했을 경우 서해상에서 미사일이나 해안포가 발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남한에 위협을 가한다면 남북교류의 전면적인 차단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색국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영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해 들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인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은 미국과의 협상을 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한을 상대로 한 이번 북한의 위협을 연관 지어 실제 행동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은 대내, 대남, 대미용을 목적으로 이뤄왔다”며 “이번 북한의 위협은 대내와 대남용으로 군사적 긴장국면 조성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군의 대비태세가 완강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아는 북한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게 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 군은 만약에라도 있을 수 있는 북한군의 서해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NLL 해상에 한국형 구축함(KDX-I.3천500t급) 1척을 전진 배치했다. NLL의 최일선 경계임무는 해군 고속정이 맡되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면 구축함을 NLL에 근접시켜 고속정을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킨다는 것이다.

KDX-I은 127㎜ 주포 1문과 1분당 20mm탄 4천500발을 발사해 항공기를 요격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2문, 대함유도미사일인 하푼, 함대공미사일 시스패로, 어뢰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또 군은 백령도와 연평도에도 K-9 자주포와 대공미사일을 증강배치해 북한의 해안포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