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9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을 내세워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유령선’이라고 강변했다.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대변인과 문답에서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라며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과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고 이 지역이 최대열점지역으로 공인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의 북방한계선 고수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선전공세는 북한 어선이 최근 NLL을 침범했을 당시 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북한 당국과 해군은 어선들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상에서 NLL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의 지시가 없이는 민간 어선 수척이 남하해 NLL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분석이었다. 북한이 민간 어선을 내세운 도발로 우리군의 대응을 유인한 뒤 본격적인 군사도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대변인이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대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 했던 것을 상기하며 “요즘에는 다른 나라의 평화적인 어선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고 총포탄을 난사하는 광기까지 부리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군사도발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번 북한의 주장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한 공세가 등장해 주목을 끈다.
대변인은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최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 간 합의에 서해에서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한다는게 분명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만 지켜진다면 10·4남북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향후 대남도발과 관련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 후보와 새누리당까지 도발 구실에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는 대목이다.
대변인은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서해를 동족대결의 난무장으로 만들고 연평도 불바다를 재현하겠다는 대결선언, 전쟁폭언이라고 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며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서남전선 작전집단이 폭풍전야의 격동상태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