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2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생존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정보기관이 판단해볼 때 그들의 핵능력은 억제와 국제적 존엄, 협박적 외교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은 생존의 위협을 감지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겠지만 북한이 이 ‘위협’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클리퍼 국장은 이어 “북한이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사적인 패배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미군 혹은 미국 영토를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클래퍼 국장은 최근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를 통해서도 “김정일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엘리트 집단의 충성도와 지지가 의심스럽다고 생각될 경우에, 김정은을 부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도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에 대해 집착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재래식 전력 취약성을 보완하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국제적 위신과 강압적인 외교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연평도 포격 사건도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함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내놓은 것은 엄청난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예측할 수 없어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