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계형 탈북방지…회령농장에 첫 식량전량 배급














▲북한의 식량 배급 모습 ⓒ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지난해 12월 국경지역 농장원들의 생계형 비법(불법)월경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부소식통은 28일 “함경북도 회령의 송학농장, 오봉농장, 창효농장이 지난해 12월 수확량 중 농장원들에게 배급할 식량 100%를 우선 배급했다”며 “그동안 농장원에게는 군량미와 애국미(국가에 바치는 쌀)를 제외한 나머지 식량을 배급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농장원들에게 우선 배급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배급된 식량은 옥수수 70%, 입쌀 30%이며, 옥수수의 경우 껍데기까지 포함된 통옥수수였고 쌀은 탈곡하지 않은 벼껍질까지 포함됐다”면서 “비록 껍질까지 포함되긴 했지만 배급 기준량 100%에 달해 농장원들은 대단히 놀라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이 군량미 등을 공제하지 않고 농장원들의 배급 기준량 전량을 우선 배급한 것은 1990년대 식량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북한은 식량 수확량이 많건 적건 정부에 상납할 군량미나 애국미를 뺀 나머지의 식량을 농장원들에게 배급해왔다. 군량미나 애국미를 먼저 상납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을 경우 농장원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어야 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11월 ‘국경인근 지역 농장원들에 대한 식량분배를 국가 기준량에 따라 진행하여, 농장원들의 비법월경 및 비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지침을 회령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회령시는 농장원들에게 우선 식량을 배급한 것.

농장원들은 “옥수수 송치(옥수수 이삭의 속)와 껍질을 제외하면 실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분배량의 60% 수준이며, 쌀의 경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80% 정도”라고 지적하면서도 “과거 농장 수확량의 40% 정도를 애국미, 군량미로 공제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실제 분배량은 평균 30%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배량이 증가했지만 배급과정에서 ‘중간 가로채기’ 현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농장 책임비서,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중간에서 먹을 수 있는 쌀과 옥수수를 가로채고 부족분을 옥수수 껍질과 송치, 쌀 껍질로 채우고 있다는 것.

지난해 12월 농장원들이 분배받은 양은 1년치 식량으로 옥수수 70%, 쌀 30% 비율로 1인당 최대 320kg에서 최소 250kg. 부양가족 몫으로는 소학교 학생의 경우 70kg, 중학생 120kg가 배급됐으며, 부부가 농장원일 경우 각각 분배받았다. 배우자가 농장원이 아닌 노동자일 경우 배급에서 제외되고 배우자가 장애인, 환자일 경우 중학생 기준 120kg을 받았다.

그러나 농장원들은 배급된 식량도 올해 7월이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농장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필요했던 식량을 농장에서 미리 빌려 먹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고 나면 식량부족의 악순환은 끊이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회령지역 농장들은 ‘가동시간’과 ‘노력’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농장원들의 ‘생산 기여도’를 산출해 농장원들의 분배량을 결정했다. ‘가동시간’은 실제 농장에서 일한 시간을 의미하며, ‘노력’은 노동의 양과 난이도를 뜻한다.

‘가동시간’과 ‘노력’을 합산해 1일 2.0점이 최고 평점이고 1.8점이나 1.5점을 받기도 한다. ‘가동시간’이 길더라도 ‘노력’이 적게 투여되는 쉬운 일을 할 경우 평점이 낮아지고, ‘가동시간’이 짧더라도 ‘노력’이 많이 투여되는 힘든 일을 할 경우 평점이 올라간다.

농장원들의 ‘생산 기여도’는 집단농장의 분조장이 매일 평가해 작업반장에게 제출하고 봄철 모내기, 여름철 김매기, 가을철 수확시에는 대부분의 농장원들이 1일 2.0점을 획득한다. 그러나 겨울철 거름 만들기, 봄철 모판 만들기, 수확기 이후 옥수수 줄기나 볏단 옮기기 같은 일에 대한 평점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같이 1일 2.0점을 만점으로 계산하고 1년 노동일을 280일로 계산해서 식량분배가 이뤄지고 있다. 1년 노동일 280일은 월 3회 농장 휴일(매달 1, 11, 21일), 국가 휴일(김일성, 김정일 생일), 겨울철 노농적위대 군사훈련 등을 제외한 날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