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천리마운동 국영기업 주목 필요”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혁명적 대고조라는 표현을 사용해 천리마 운동을 새롭게 부각시킨 것과 관련, 경제재건과 체제 공고화라는 목표는 과거와 똑같지만 북한은 지난 1950년대와 달리 군부가 통제하는 국영기업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에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했을 때 국영기업이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평화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인 존 박 박사는 10일 워싱턴 D.C.에서 평화연구소와 우드로 윌슨 국제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9 북한 혁명적 대고조-과거의 광풍인가 새로운 길인가?’라는 세미나에서 “2009년 북한 신년사의 혁명적 대고조는 과거 회귀이지만 북한 체제는 현재 국영기업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지적했다.

박 박사는 “김정일 사후에 집단체제를 구성하는 인사들이 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영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서 돈은 충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와 같은 대중동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천리마 운동을 부각시킨 것은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중요하며 2012년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라는 점도 북한의 경제재건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현재 고립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경제재건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박 박사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박 박사는 북한의 경제재건 목표와 관련, 북한은 현재 고립이 점점 더 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과 체제인정 등에서 특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 역시 북한의 경제재건을 정치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지만, 중국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