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섭정세력과 그랜드 바긴 해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섭정세력이 들어서게 되면, 한국과 미국 등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적절한 시점에 섭정세력과 일종의 ‘그랜드 바긴(일괄타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은 지난주 펴낸 ‘핵을 지닌 북한의 도전, 어두운 그림자 속의 한줄기 희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포스트-김정일’ 의 권력구조는 삼남 김정은의 일인독재가 아니라 섭정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이같이 제안했다.


부시 실장은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해 한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권력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일관되게 유지돼 왔던 일인독재는 계속되지 않고 섭정이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부시 실장은 북한의 새로운 권력과의 대응방안과 관련, “본질적으로 6자회담은 일종의 그랜드 바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그대로 섭정세력에게 제시해야만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현재의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해 정권의 생존확률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섭정세력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실질적인 그랜드 바긴은 점진적 과정을 통해 추구돼야 하며, 그것이 북한에도 가장 적절한 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과 한.미.일 사이에 상호불신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단 한차례의 결정적인 협상으로 그랜드 바긴을 견인하려는 것은 양쪽 모두에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보다는 압박을 가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면서 “이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 지도부에 대해 북한이 현행 정책을 고수한다면 작금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박의 강도와 관련,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압박만을 가하게 되면 북한 지도부에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압박과 인센티브를 적절히 결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시 실장은 이어 “단기적 관점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은 일정 수준의 혼란에 대응할 준비도 갖춰야만 한다”며 “김정일이 사망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도 예상해야만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예상가능한 북한의 도발행태로 남한 해군함정에 대한 공격,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사건, 미사일 및 핵 실험 등을 열거하면서 “이런 도발의 정치적 목적을 이해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해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부시 실장은 “김정일의 뒤를 이을 정치적 변화는 심각한 불안정, 심지어 붕괴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실패한 권력세습은 정권의 붕괴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