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경제특구법 중국에 사실상 거부당해”

북한 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경제특구법이 중국 정부로부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경제 동향에 밝은 대북소식통은 11일 “북한이 최근 황금평·위화도 개발을 위한 경제특구법 등을 제정해 발표했지만 중국 정부가 `기업친화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보내 2차 조율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또다시 새로운 특구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발표된 특구법이 세무·회계, 수익 송금, 투자 안전성, 경영 자율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됐고,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도 수정·보충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중국이 선전(深천<土+川>) 등 대표적인 경제특구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둔 법률을 북한이 모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이 법률을 발표하기 전에 초안까지 만들어 중국의 정·관계, 경제계에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은 “중국 측과 교감하며 만든 특구법마저 중국 정부에 의해 거부됨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다시 내놓을 특구법은 중국 경제특구법에 매우 근접한 친기업적인 조치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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