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은 ‘판도라 상자’ 연 것”

북한의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이 북한에게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온라인에 게재한 북한 경제개혁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도입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라면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새 체계’는 북한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것이며,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동태성 면에서 새로운 단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경제관리체계가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 개혁 단계에서 나타나는 네가지 유형 즉 ‘공산당 지배 + 집권적 계획 +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공산당 지배+ 분권적 개혁 +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공산당 지배 + 계획과 시장의 공존 +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공산당지배 + 시장경제 + 생산수단의 민영화’중 세번째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둘째 유형에서 셋째 유형으로의 변화는 매우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그 핵심은 국가가 계획을 통해 기업 경영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가의 계획 관료체계의 전면 축소 및 기능 변화, 각종 특수기관의 독점권과 기타 특권의 폐지, 주변국가와의 긴장완화 및 자본 기술 도입 적극 추진 등의 심대한 구조조정이 수반되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도입은 이제까지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잠복해 있던 수많은 갈등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북한 내의 기득 기관과 기득권층에 대한 대대적 공격이나 다름없고 최근까지의 북한의 경제관리체계와 방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와 유사한 개혁시안을 2004년에 작성했던 박봉주가 2005년부터 본격적인 저항에 직면했던 과거 사례를 제시하면서 “‘새 체계’는 일시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할 것이며, 도입되는 중에도 끊임없이 ‘왔다 갔다’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여건으로 보아 ‘새 체계’가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경제적 혼란을 급격히 증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며, 단기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커질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바라는 주체들에게 위험과 함께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