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판짜기’ 행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이라는 비현실적 조건을 내걸고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우라늄 농축기술 개발 등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 이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 발표되자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이날 밝힌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예고한 뒤 예고된 행보를 해나감으로써 핵문제를 종래와 다른 차원의 복합적인 위기국면으로 끌어올리는 시도를 하는 양상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동 대 행동’이 아니라 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행적인 ‘행동 대 행동’을 해나가는 행로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때부터 예상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자신들의 총체적인 안보위기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오바마 신 행정부의 출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후계문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 등을 종합 고려해 미리 마련해둔 시나리오대로 새로운 협상판을 짜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시나리오 실행은 지난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2.24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담화 발표.

▲3.9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 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며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성명 발표.

▲3.12 =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이 통보되었다”고 발표. 실제로 북한은 4월 4∼8일 사이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IMO에 로켓 궤도 좌표와 함께 통보.

▲3.24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자신들의 “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이뤄진다면 안보리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경고.

▲3.26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난폭한 적대 행위”라며 불능화 조치의 원상복구는 물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

▲3.30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남한 정부가 로켓 발사 문제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한다면 이는 대북 “선전포고”로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4.2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도’를 통해 “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4.5 =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4.13 = 유엔 안보리,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

▲4.14 = 북한 외무성,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고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여 정상가동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그 일환으로 폐연료봉들이 깨끗이 재처리될 것”이라고 성명.

▲4.14 = 북한, 영변에서 핵 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던 미국의 핵 전문가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 요원들에게 추방령.

▲4.25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을 통해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며 “폐연료봉 재처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4.24 =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 북한 기업 3곳 선정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철저히 배격하고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

▲4.29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유엔 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성명. 또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위협./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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