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상호주의 대북정책 포기겨냥”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발사실험 준비는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온건기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압력을 가속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상호주의 대북정책 포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일 북한의 최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 준비 징후와 관련, 이같은 북한의 호전적인 공세 수위 강화는 “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와 투명성 요구를 포기하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한다면 미국과 아시아 우방의 안보위협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의 1998년과 2000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은 실패하고 2006년 핵실험도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지만 이론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발사실험 성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을 바꾸게 만들 수도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새로 출범한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해 핵협상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실제로는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실험 징후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북한이 부작용을 초래하는 긴장관계를 격화시키지 않고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은 미사일 실험시설 주변 활동이 인공위성에 의해 포착돼 발사준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8년말 우라늄 재처리를 시도하겠다고 위협해 부시 행정부가 협상의 태도를 누그러뜨렸던 것처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긴장 가속화 우려가 이번에도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평양 이남지역의 한 군수공장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원통형 물체’를 열차에 탑재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 또는 제3의 장소로 운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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