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상당한 핵능력 갖춰…실체적 위협 바탕 정책 짜야”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4일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위협은 엄중하고 실체적인 위협임이 분명해졌다”면서 “북한이 상당한 핵 능력을 갖추게 됐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그만큼 어렵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 후보자는 이날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에서 “앞으로의 비핵화 정책도 이런 북핵의 실체적 위협성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런 입장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류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후보자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화 재개에 전제조건은 없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대화가 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 후보자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원 품목이나 시기 등은 취임 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당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24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로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안위에 관한 것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신변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북측의 원상회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후보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남북관계에서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한 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프라이카우프 방식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것을 말한다.


류 내정자는 신뢰와 비핵화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전제조건이 아니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고려한 구상으로 북한이 먼저 태도변화가 없다고 해서 추진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천방안으로 우선 순수 인도적 지원 검토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해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기존 합의정신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행을 구해온 6·15, 10·4선언에 대해서는 “6·15, 10·4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남북 간 합의는 기본적으로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구체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 국민적 합의, 정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후보자는 대북 특사와 관련, “취임 이후 북핵이나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그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했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 실질적 회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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