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살아 남으려면 中처럼 개방해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우리가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대북정책의 기조는 자유와 개방의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남북 분단은 우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금 공산주의를 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체제로 개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은 자유와 개방 요구에 대해 북한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격렬하게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체제가 평화 공존으로 살아 남으려면 적어도 중국 정도로는 자유화하고 개방하는 길 밖에 없음을 진지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한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북한이 북핵을 가진 채 현재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평화공존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우리 자유인이 생각하는 남북문제의 기초는 당연히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인권보다 평화를 앞세우고, 노 전 대통령 자신이 평화를 인권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말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이 분란이나 도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달래고 눈치보는 식의 평화는 몰가치적인 현상유지일 뿐”이라며 “거기에는 평화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 진정한 평화공존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 확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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