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산업화 추진으로 통일비용 감축 가능”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통일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가운데 북한이 오히려 가장 큰 자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10일 ‘북한 부흥시키기(Reviving Nor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중국을 대체하는 기업 투자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IHT는 남북한이 통일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1990년대 독일의 통일 비용을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지만 인구와 소득 격차를 감안할 때 남한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서독보다 훨씬 크다면서 앞으로 수천억달러의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 인구의 상당수가 도시민으로 교육과 기술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북한이 중국보다 더 빠른 기간 안에 공업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도로와 철도, 전기 설비 등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라면서 약간의 운영자본 투입만으로도 막대한 생산 이득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례로 상당수의 한국 기업이 중국의 산둥성에 진출해 있는데 북한에서 중국처럼 공장을 건설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중국인 임금의 절반만 줘도 되는 북한에서의 사업을 마다할 기업인은 없다는 것.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구 9천만의 산둥성에 미친 영향을 감안할 때 인구가 2천300만명에 불과한 북한은 훨씬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북한에서 얻은 기업 이익이 북한에 재투자된다면 남한측이 실제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고 IHT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의 생각 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IHT는 지적했다.

이달 초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남한에 첨단기술분야 투자를 요청했는데 북한의 비교 우위가 값싸고 훈련된 노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

신문은 북한의 자존심과 주체사상이 북한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갖고 있는 과도한 불안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개성공단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북한 당국이 정치적으로 불온한 물건이 있는지를 검사하겠다며 세관에서 생산품의 발송을 지연시켜 사업 진행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사고와 근로 방식의 변화를 방해하는 원인이라고 IHT는 덧붙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에 대한 숭배도 문제로 지적됐다.

IHT는 중국의 경우에도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한 이후에야 공산당 지도부가 분위기를 쇄신하고 개혁에 나섰다면서 김 위원장의 지배체제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변화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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