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회생활 법적 통제 강화해야”

북한은 28일 전국법무일꾼대회를 열고 사회생활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2002년 12월 이후 4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법적 통제 강화를 강조한 것은 최근 경제난 등으로 사회이완현상이 만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적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며 “모든 법무일꾼이 혁명적 군중관점을 세우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기초인 법제정 사업을 계속 잘해야 한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부위원장은 “원수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수고 모두가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기풍이 차넘치게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등 당.정고위간부와 사법.검찰.사회안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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