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 위협 커져…새로운 대응 법제 필요”



▲ 자유민주연구원이 30일 주최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 관련 세미나에서 유동열 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강수정 인턴기자

미국 소니픽처스 영화사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북한의 대규모 해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체계적인 법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30일 자유민주연구원에서 주최한 ‘사이버공간, 안보위협 진단 및 대책’ 세미나에서 “사이버 테러 방지를 포함한 사이버 공간 상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모든 안보위협을 커버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특보는 “소니사 해킹 사건은 영화사 하나가 북한에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세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는 입법이 필요한데 테러방지법을 넘어 사이버 역량 강화법이 시급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 내 실무적 입법 준비를 해야 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인사말에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법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상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이 선제적으로 제정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과 관련 “북한의 사이버 공작 전담부서는 여러 곳이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중국에 사이버 공작 거점을 두고 사이버 공작을 벌일 뿐 아니라 사이버 도박 프로그램 개발과 불법 사이버 도박회사를 운영하며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벌이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원장은 “해외노동자 파견과 무기밀매를 통한 외화벌이와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며 “따라서 IT인력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들은 언제든지 사이버 위협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요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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