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상 첫 난민·국제법 세미나 개최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 법률전문가들을 초청, 평양에서 난민, 무국적자(statelessness), 국제조약과 관례 등에 관해 세미나를 열어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와 조약 종료, 의무 위반 등의 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22일 유엔 공보실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이 세미나엔 외무성, 내무성 등 북한 정부 기관과 학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유엔측에선 조약국의 팔리타 코호나(Palitha Kohona) 법무실(OLA) 실장과 크리스토프 비어워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선임 연락관이 참석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전문가 교육을 위해 유엔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법 관련 세미나를 연 점과 세미나 의제에 난민, 무국적자 등이 포함돼 있고, UNHCR 관계자도 참석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유엔 조약국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국제조약법과 관례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에 관계자 4명을 참석시켰었다.

이 연수 프로그램에 이어 북한과 유엔 양측은 북한 법률가 연수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 북한측이 유엔 법률 전문가들의 방북을 초청하게 됐다고 OLA는 설명했다.

OLA는 “유엔 법률전문가 대표단이 북한에 초청된 것은 처음있는 획기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양측간 이러한 국제법 관련 접촉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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