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의 남측 직원을 철수시킨데 이어 이튿날인 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 날 오전 10시 30분 사정거리 46km의 함대함 미사일(스틱스) 3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5~6월 사거리 120km의 KN-02 미사일의 성능시험 등을 목적으로 3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9개월만이다.
북한 해군의 동계훈련이 1월초부터 3월말까지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경색시키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에 상주하는 남측 당국자 11명을 전원 추방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날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남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인 것 같다”며 “남북경색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고 야당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출범 이후부터 (북한에 대해) 할 소리는 하는 이명박 정부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며 “남북 간에 당분간 긴장된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기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남북관계를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에도 가끔 군사훈련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왔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다. 이명박 정부 초기라는 점과 핵협상이 정체 국면에 빠진 것도 시기상의 문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서해 도발을 지속했던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가 정치권 공방의 소재로는 이용되겠지만, 실제 총선에 영향을 주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저강도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이고 차분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북한의 반응에 너무 디테일(세부적)하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는 무게 있게 대응해야 한다. 일일이 사건마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도 “이 상황에서 대북 강경정책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북한이 노리는 위기조성용에 휘말릴 것”이라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군사훈련 차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인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다만 북한도 남북관계의 경색을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