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확산과 핵실험 카드로 대미 접근”

북한은 2010년에도 김정일의 업적 찬양을 통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한편, 당 기능의 제고를 통한 정책의 침투력 강화, 군대와 사회억압기구를 동원한 사회통합의 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연구원이 전망했다.



통일연구원은 4일 배포한 보고서 ‘2010년 신년공동사설 분석’에서 올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대남, 대외 등 각 부문별 전망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 = 보고서는 우선 북한이 외부정보 유입억제를 통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종래의 체제유지방법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총체적 목표로 제시했으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2009년처럼 대중노력에 입각한 사회동원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과 농업을 우선시 하는 대내외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국가 공식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주의원칙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적 물자 총동원령과 더불어 노동력 및 생산 원자재 등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경제정책과 관련, 한편에서는 시장 등 비공식 경제부문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의 효율화라는 차원에서 경제관리 관련 제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상품유통 및 화폐유통 부문에서 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대외무역관리체계의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사회문화부문 =북한 당국이 대외적 관계 개선에 수반되는 외부 사상문화의 영향력과 시장적 요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사상교양 및 문학예술작품 보급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경제난과 시장의 영향력 확산으로 유명무실화되었던 무상치료제, 무상의무교육제 등을 복원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경제의 영향력 축소와 계획경제 질서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사부문 = 보고서는 미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의 ‘선군정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방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제3차 핵실험’도 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북대화가 재개되고 안보불안이 다소나마 누그러질 경우 인민경제 향상이라는 2010년 과제 달성을 위해 경공업 및 농업 발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대남군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이후, 이의 예방을 위해 인민군의 훈련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미 NLL을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한 북한이 우리 군을 향해 ‘보복공격’할 가능성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주민들의 군부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군인들의 대주민 봉사가 더욱 커지고 군민일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신년공동사설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에서 력사에 빛날 위훈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상기하며 인민군대를 대규모 경제건설 역량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남북관계 = 보고서는 신년공동사설의 전체적 논조를 분석하며 북한이 연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요구는 지속될 수 있으나, 더 이상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물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의 성사를 위해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10.4선언에 포함된 경제협력사업의 조기 이행을 요구하는 등 남북 협력사업에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특히 식량, 비료, 경공업원자재 등의 지원 재개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신년공동사설이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철폐되여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상기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기존의 정치공세를 위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대외관계 = 보고서는 북한이 평화체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보즈워스 방북의 모멘텀을 살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미북 고위급 정치회담의 추진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비확산과 핵실험 등을 카드화하여 미국을 압박하거나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은 강온 양면전략을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생필품 및 원자재의 공급이 원만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북한 상황으로는 자체적인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대외시장의 확대와 대외무역활동의 적극적 수행의 차원에서 해외투자자본 유치 노력을 확대하고 무역활동의 다변화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연구원이 이날 배포한 보고서는 임강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등 8명의 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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