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이행 않고 물질적 이득만 챙겼다”

외교통상부가 8일 발간한 2011년 외교백서는 “북한이 과거 6자회담 과정에서 물질적 이득은 확보하면서도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핵능력을 제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외교백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10년은 원칙에 입각한 북핵문제 대응과 이를 위한 5자 공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시설 공개 등 강도높은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나, 우리 정부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2011년에도 한·미·일간 굳건한 공조하에 중·러의 협력을 확보해 5자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의 UEP는 새로운 핵개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우려사항으로서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며 “이는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UEP를 공개함으로써 북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듬에 따라, UEP에 대한 안보리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른 한편론 남북대화를 비롯, 양자·다자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백서는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 일괄타결방안을 통해 UEP를 포함한 북핵문제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크게 위협받은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했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추가도발 억제와 한반도 안보 공고화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 실패 이후 거래위축, 물가폭등 등으로 인해 2010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등으로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됐다”고 기술했다.


또 외교백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일이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의 경협 확대를 추진하는 등 북·중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발간된 외교백서는 총 324쪽 분량으로 ▲2010년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 안보 공고화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외교 ▲경제·통상외교 강화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21세기형 선진외교체제 구축 등 총 7개 장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미·중·일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발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 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담고 있다.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 노력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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