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우선 영변시설에 초점맞춰야”

미국 뉴아메리카재단의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우라늄농축 프로그램보다는 “우선 영변 핵시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영변 핵시설 감시, 핵무기 비축량 파악 등 3가지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한중인 루이스 박사는 26일 오후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전략과 북한 비핵화’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은 실현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재단과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동주최한 이 강연회에서 루이스 박사는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못 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아직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추가 핵실험)를 막으면 그만큼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루이스 박사는 핵비확산조약(NPT)의 한계와 그에 대한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통해 세계가 훨씬 안전한 곳이 됐다”면서 “현재 NPT가 직면한 도전은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위기”라고 말했다.

NPT 체제 유지를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루이스 박사는 “미국이 핵 군사력 감축, 러시아와 새로운 핵감축 협정 체결 등의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NPT가 도전을 맞고 있지만 각국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루이스 박사는 강연에 이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