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안 하면 美 대북정책 강경해질 것”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 후보자는 7일(현지시간)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준수와 한반도 비핵화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선택은 훨씬 더 강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셔먼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외교정책을 구사할 때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는 설득의 기술에서부터 군사력의 강력한 힘을 포괄하며 당근과 채찍의 범주를 넘나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없애고,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파탄국가로서 고립의 길을 걸으며 국제사회의 분노를 살 것인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열렸던 점을 상기시키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선(先)조치가 필요하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셔먼 후보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9~2001년 대북정책조정관으로서 북한과 협상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북한과 상대하는 것은 매우 좌절감을 주는 일이며, 엄청나게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북한은 파악하기 힘들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곧잘 호전적 행동을 하고, 주민들을 억압하는 정권으로서, 해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막대한 인내를 필요로 하며, 좋은 해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셔먼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무기수출 등 의심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하는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서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더욱 어려운 환경”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은 과거 90년대 했던 것보다 아마도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인준 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힘든 과제를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