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핵군축 관련 입장

북한이 18일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현 단계에서 핵군축 회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그간 북한의 핵 관련 입장이 주목된다.

북한의 비핵화 주장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1959년 4월 ’정부’ 명의로 아시아에 핵무기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 것을 제기한 이후 한반도 비핵화·비핵지대화를 줄곧 강조해 왔다.

특히 81년 북한 노동당이 일본 사회당과 동북아 비핵·평화지대 창설과 관련한 협정을 조인하고, 87년 외교부(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주장하는 등 80년대 들어 집중적으로 비핵화·비핵지대화를 주장했다.

그것은 92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일성 주석은 “조선반도를 비핵화 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북한) 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은 2002년 10월 2차 핵위기가 터진 이후에도 제1차 6자회담(2003년 8월)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했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5년 2월 중국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같은해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유효하며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북한은 작년 2월10일 핵보유선언을 한 데 이어 지난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실제로는 핵 및 핵무기개발에 적극 매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핵군축 관련 발언은 작년 ’2.10 핵보유 선언’ 한 달여 뒤인 3월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후 ’10.9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이라고 강조해 온 북한은 이번 6자회담을 핵군축회담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예상에 어긋나지 않게 기조 발언에서 핵군축을 내세운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