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하면 中보다 고성장”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을 하고 남북경협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향후 북한은 중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영훈 한국은행 동북아경제연구실 과장은 12일 코리아연구원 정책보고서에 기고한 ’2.13합의 이행에 따른 남북경협의 효과 및 과제’라는 글에서 “비핵화가 진전되면 북한은 적성국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지정의 적용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개성공단은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은 전략물자반출 제한규정 해제, 무관세 혜택,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 등의 혜택을 얻게 돼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저임금이 결합하면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경쟁력은 중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이 과장은 예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북미간 무역정상화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도입도 가능해지고 북일수교에 따라 50억∼100억달러 상당의 청구권 자금 등을 확보하게 돼 북한경제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200만㎾ 상당의 전력을 제공받게 돼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에너지.물류를 중심으로 한 중국.러시아와의 경협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문제는 무엇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북한은 “급격한 변화의 부작용을 우려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체제붕괴를 우려해 적극적인 개방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13합의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을 종식시키고 경협을 통한 남북한 공동번영의 계기를 제공했다”며 “남북은 절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세계시장 공동진출,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하며 이것은 동시에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이 본격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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