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위해 평화.안보.경협 동시추진해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안보 대화, 경제협력 등 3가지 사안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고 리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다.

그는 1일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에서 3가지 사안을 동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북한은 핵물질을 포기한다고 해도 북한 체제에 대한 적대 정책이 끝났다는 확신이 없다면 핵시설을 제거하는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며 “적대 정책이 끝난 후에도 북한이 협상의 지렛대인 핵시설을 제거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와 같은 현실이 남북간 경제 협력 혹은 평화로의 이행을 저지할 것이란 얘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의 북한 담당관을 지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조엘 위트 객원 연구원은 “머지않아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만큼, 지금은 미국이 대북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며 미국의 새 정부가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확신 회복, 북한과의 양자 접촉 가속화, 현실적으로 가능한 우선 협상 대상 선정, 핵문제 극복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유럽과 미국간 관계나 미일 동맹에 비교해 동맹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제도화가 부족했다”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안보 기구가 확립될 때를 대비해 한미가 “공통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 가운데 제도적으로 협력을 확장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 변환의 기회를 통해 각자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전통적 한미 관계의 핵심 영역을 변화시키고 비전통적인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도 한미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의제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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