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보다 北美관계개선이 먼저”

북한 외무성은 13일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보다 미북관계 정상화가 우선이며 관계정상화 이후 핵군축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신 행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 첫 공식 메시지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9.19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그로 인한 핵위협 때문에 조선반도 핵문제가 산생(발생)되었지 핵문제 때문에 적대관계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논리이고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새해 공동사설에서 천명했던 ‘조선반도 비핵화’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미국과 대등한 위치(관계정상화)에서 ‘양자간 핵군축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은 미국 오바마 신정부가 당분간 6자회담 틀에서 북핵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면서도 미북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두지 않고 있는 점을 이용, ‘핵보유국’으로서 오바마 정부를 상대하겠다는 일종의 ‘사전포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대변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이고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북핵 검증문제와 관련, “서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방도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검증문제에서도 이 원칙이 예외로 될 수 없다”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남북한 동시핵사찰을 주장했다.

그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철저히 검증가능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며 “미국 핵무기의 남조선 반입과 배비(배치), 철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반입되거나 통과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북핵 불능화 문제를 ‘미북 핵군축’, ‘남북 비핵화’ 문제로 확대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와 관련 김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 논리를 미국의 핵위협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원인을 없애야 한다는 차원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비핵화보다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오바마 정부가 미북간 대화를 강조하고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 우리도 직접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는 미북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담겨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핵무기 포기는 나중 문제라는 자신들의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결국 자신들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카드로 가져가겠다는 메시지를 오바마 정부 측에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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