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지대화 80년대부터 집중 제기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회담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의 비핵지대화’를 언급,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에서 발행된 사전은 비핵지대가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 반입, 배치는 물론 외국 핵기지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상은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의무사항으로 북.미 간 신뢰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문제,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로부터의 반입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 등을 제기했다.

남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남한과 미국의 주장에도 북한은 남한에 1천여 개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북한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1980년대 집중 제기됐다. 북한은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1959년 4월 ‘정부’ 명의로 아시아에 핵무기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 것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것은 미국이 어네스트존을 비롯한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북한은 앞서 195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12차 회의에서 남한에 원자무기가 도입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1980년대 사례로는 북한 노동당과 일본 사회당 사이에 조인된 동북아 비핵.평화지대 창설과 관련한 협정이다.

북한 노동당은 미국의 핵무기에 우려를 크게 가졌던 당시 아스카다 이치오(飛鳥田一雄)를 단장으로 한 일본 사회당 대표단을 초청, 동북아시아의 비핵.평화지대 창설 제안을 제기하고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철거, 일본 사회당과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뒤이어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1998.9 폐지)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1998.9 폐지) 연합회의를 열고 핵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남.북.미가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의했다.

또 1986년 6월 북한 정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 반입 금지,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사기지 철수, 외국 핵무기의 북한 영토.영공.영해 통과 금지 등을 밝혔다.

북한은 다음해인 1987년 7월에도 외교부(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주장했고, 1988년 7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988년 11월과 1990년 5월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현 내각) 연합회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또 남북한은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2003년 3월 북한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핵전쟁 위험성을 지적하는 등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내세워 미국과 남한에 대해 핵무기 및 군사기지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핵위기가 불거졌다. 제1차 핵위기는 1994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에서 기본합의문을 채택, 봉합됐으나 2002년 제임스 켈리 방북으로 불거진 2차 핵위기는 그 해결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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