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사회주의 섬멸전 예고…”‘적발시 엄벌’ 포고”

이달 초부터 북한 국가보위성(우리의 국가정보원) 주도로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에 관한 대(對)주민 강연회가 시행된 가운데, 현재 내부에서는 강력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에 “3월 초에 있었던 국가보위성 강연 이후 강력한 비사회주의 그루빠(일명 타격대)가 조직돼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과 관련해 현재 북한에 전국적으로 포고문이 떨어졌다”며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근절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검열을 벌이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부 체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르주아 반동 문화를 짓눌러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전 사회적으로 도덕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여 모든 사람이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를 지니고 혁명적으로 문명하게 생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검열은 비사회주의 섬멸전을 강조했던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도 해석된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은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검열 항목이 많다”며 “종교 전파, 불법 월경, 밀수, 밀매, 불법 통화, 해외 송금, 마약, 미신, 투기, 고리대, 불순 녹화물 보관 및 유포, 불법 장사, 도박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말하는 이 같은 비사회주의 현상은 검열‧단속‧처벌의 대상으로 형법 제6장에서도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발각될 경우 노동단령형 또는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북한 당국은 개인주의, 돈과 외화에 대한 환상,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및 문화적 침투를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현상이 사회주의를 망하게 한다”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해 왔다.

그러므로 이번 검열 내용에 새로운 항목이 포함된 것은 아니나 전국 단위로 검열을 확대함으로서 사회적 이완을 막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소식통은 “이번 비사회주의 검열에 대한 주민 불만이 높은 상태”라며 “단속을 한다고 근절이 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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