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군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히고 “(군 복무기간 환원 문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3개월 동안 연구한 국방 분야 30개 과제를 최종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상우 위원장은 육군 기준으로 오는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을 종전의 24개월로 환원키로 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사회 분위기 상 24개월로 환원이 어려울 경우 내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로 동결하거나 22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병력을 51만7000여명으로 줄이는 군 병력감축 계획을 중단하고 현 수준인 60만여 명(지난 6월 기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보고에서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북한군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주적개념’ 부활도 제안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 발간될 2010년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이 명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전 대응 능력이 시급하다는 점과 전·평시 국가 차원의 범정부적 대규모 위기 및 전시 사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 기구를 모색할 필요성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안보점검회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및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군 기지를 비롯한 전쟁지휘부 시설을 타격하는 작전 개념으로, 대북 억제를 위한 기존 작전 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안보점검회의는 국방 선진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로 ▲교육·의사결정 체계의 개혁 및 자군 중심주의(조직 이기주의)의 극복을 통한 ‘합동성’ 강화 ▲상부 지휘체계 효율화와 이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역할 조정 ▲민간전문가 활용 및 부처간 인사교류 확대 등 국방 문민화를 제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 연합 방위체제에 버금가는 효율적인 한미 군사협력 시스템을 갖출 것과 한미 공동정보능력 강화 차원에서 지휘 통제 체제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복무에 대한 장병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영 환경 개선 등 장병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가 정체성 수호와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안보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보총괄점검회의는 또한 최근 논란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3군 합동성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장비나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지휘관의 정신적인 자세 확립이다. 이것이 더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대 인사도 철저히 공정하게 되는 것이 군이 사는 길”이라면서 “군 개혁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군 인사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제시한 이들 과제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로 넘겨져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