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 후 군부·엘리트 생존 위해 도망칠 것”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후계 승계 과정에서 권력 엘리트들의 반발로 인해 붕괴 과정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엘리트들은 물론 군부 또한 뿔뿔히 흩어져 권력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근 계간지 ‘국제안보’에 ‘북한의 붕괴: 군사 작전과 요구들’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와 다트머스 대학교의 젠퍼 린드 교수는 3일(현지시간) 존스 홉킨스대 소속기관인 폴 니츠 고등국제학대학(SAIS)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38노스(NORTH)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앞서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 붕괴 시 사회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병력 수를 최소 26만~40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들 병력은 무질서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및 안전한 확보, 재래식 무기 무장해제, 북한군 저항세력에 대한 억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린드 교수는 북한의 붕괴 시점에 대해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에게 공포정치를 펴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혁명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후계 승계 과정은 북한 정권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붕괴는 동아시아 지역 위기의 단계적 확대일 뿐 아니라 잠재적인 인도주의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때문에 붕괴 위험이 낮다고 생각될 지라도 (상황을 대비해)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제한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북한의 붕괴를 유발하는 요소들에 충분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며 “우리는 독일과 같은 진정한 연착륙은 아니겠지만 비교적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모델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나리오는 “엘리트들이 후계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가 실패하는 것”이라며 “이라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주위로 군부대를 모으는 대신 도망가는 길을 택할 것이고 군부는 흩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넷 박사는 “그러나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보다 북한 붕괴가 위험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 놓고 있다”며 “군부 엘리트들이 군사력을 이용해 권력을 다투거나 영토와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지방의 지도자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논문에서 북한 붕괴 시 큰 충돌 없이 외부 병력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의 개입에 얼마나 협조적 태도를 보일지도 회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뿌리 깊은 반미주의와 남한에 대한 편견은 외부의 개입을 두려워하고 저항하도록 할 것이며 이 경우 붕괴 상황은 위험할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넷 박사는 그러나 “우리도 북한 붕괴에 대해 ‘아마겟돈(권력 엘리트들간 내전을 치르고 남한과 전쟁이 발발하며 핵무기가 사용되는 등)’ 시나리오 등을 택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 붕괴의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좀 더 위험한 방식으로 북한이 붕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분석은 여전히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의 분석이 북한 붕괴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의 시작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넷 박사는 또한 “우리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다른 과제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며 “인도주의적 안정 작전의 목적은 구호물자를 분배하고 정상적인 공공 안보 기능(북한의 경찰을 대체하는 평화유지군)을 제공하기 위한 수송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식량과 의료 공급이 도로, 항구, 항공을 통해 보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붕괴 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엔을 통한 다자간 안정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면 중국의 개입이 오히려 남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중국은 북한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핵개발 지역과도 가깝다. 이런 측면에서 긴급 상황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철수를 거부하고 영토를 차지하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중국 개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그러나 만일 한국이 중국의 개입을 피하기 원한다면 북한 붕괴 시 스스로 불안정성을 다룰 만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한국은 이미 2000년에 70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병력을 축소하고 2025년에는 40만 명 이상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많은 수의 예비군을 확보하고 있지만 북한의 민감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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