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 시 대한민국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최근 발행된 계간 ‘시대정신’(발행인 안병직) 2009년 가을호에 실린 특집좌담에서 박두진 在日 코리아국제연구소 소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북한이 붕괴되면 일정기간 자체 발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 5월 2차 핵실험 강행과 김정일의 건강위기설, 후계논의 등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말하면서 “영토주권을 분명히 하되 일정기간 독립적인 정치경제영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접근은 북한을 국제분쟁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주권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즉시 통일’과 ‘잠정적 1국2체제 유지’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또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관련 “지난 10년간 한국과 미국 등은 구사회주의국가들의 선례에 따라 북한도 필연적으로 개혁·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대북유화정책을 견지해왔으나, 지난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햇볕정책은 파국을 맞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선군정치 노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핵무장화가 오히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결의안 1874호에 의거한 국제사회의 강경조치나 일본이 사상 최초로 대북비난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점, 조총련의 내부동요 등은 북한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이어 “중국과의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에 전략적 이익을 제기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공조방안이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대정신 가을호에서 김흥규 박사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북-중 관계는 특수 동맹관계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신의 측면이 더 강하며, 특히 후진타오 집권 이후 중국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전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현재 북중 관계는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북한 붕괴 이후 관리방안에 대해 “점진적 통일이 불가피하다”며 “북한이 국제분쟁지가 되는 것을 막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재건의 기본 방향으로는 독립적인 정치경제단위 유지, 국제적 공동관리, 점진적 개혁개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정상화를 포기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택한 것이 선군정치 노선의 본질인 만큼, ‘교류협력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가설은 잘못되었다”며 “대북정책의 목표는 김정일 정권의 ‘변화’가 아닌 ‘약화’에 초점을 맞춰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개성공단 폐쇠 논란과 관련, “북한이 ‘폐쇄’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북한의 특혜 재조정 요구는 결국 개성을 넘어서는 대형 경협과 지원을 원하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시대정신 가을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4성 장군인 백선엽 장군과 김희상 장군 두 분이 한국전쟁 60년을 회고하며 한국군의 나아갈 바를 논의한 특별대담과 한국 민주주의의 실제와 문제점을 고찰한 논문, 그리고 여행기와 시, 소설, 문화비평, 시평 서평 등이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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