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 방지위해 국제사회개입 필요”

로버트 롯버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8일 “북한의 국가실패(붕괴)를 막기 위해 유엔이나 G8(주요8개국)과 같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롯버그 교수는 이날 오후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제5차 일민외교안보포럼에서 ‘국가 실패와 북한’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북한과 같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국가의 붕괴는 해당 국가의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실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안전과 안보, 법치와 투명성, 참정권과 인권, 지속가능항 경제활동 기회, 인간 개발 등 5가지 공공재의 공급 정도를 제시한 뒤 “북한은 실패국가가 아니라 ‘약한 국가(weak state)’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롯버그 교수는 “북한은 다른 영역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국민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를 굳건히 통제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만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영토 전역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점 또한 북한을 실패국가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이를 제외하고는 국가실패의 문턱에 도달해 있으며 이는 잘못된 국정운영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다른 약한 국가와 달리 핵실험을 2차례나 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대행 김성한 교수)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인사와 학생 20여명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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