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시나리오 7단계중 ‘저항’ 5단계 도달”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씨가 월간조선 3월호에 ‘차우셰스쿠와 김정일, 운명의 동반자’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민 탄압’인 4단계에서 ‘저항’ 단계인 5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90년대 중반 북한 주민들의 아사당시 한미연합사의 국제관계 담당관이었던 로버트 콜린스의 ‘북한붕괴 7단계 시나리오’를 인용해 ‘자원의 고갈-(자원투입의)우선순위화-국지적 독자노선-탄압-저항-분열-정권교체’ 순에 따라 북한정권이 붕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북한은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작년 말에 실시된 화폐교환 조치와 시장억압 조치 및 그 부작용,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증대가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봉기가 일어나자 도주하다 결국엔 군부에 의해 총살된 루마니아 대통령 차우셰스쿠의 몰락과정은 북한급변 사태의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산정권 시절 물가폭등으로 인한 폭동으로 3차례의 정권교체를 이룬 폴란드의 역사를 언급하며 북한에서도 물가폭등과 품귀현상이 주민 소요를 부르고, 시장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세력’이 소요사태를 겪으면서 ‘체제개혁 세력’, 즉 민주화 투사들도 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탈북 했지만 아직 신원이 공개되고 있지 않은 한 고위급 탈북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탈북자는 “북한에서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김정일에 대한 공공연한 비방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라고 말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지탱하는 당·군·정의 중견 간부층이 동요하고 있는 게 90년대 중반과 달라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김정일이 생존한 상태에서도 이들이 김정일 무력화를 위해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 씨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의지와 용기와 전략을 갖고 이 기회를 활용하면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고 이기주의에 빠져 찬스를 피하면 분단고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씨는 97년 김정일이 위조된 여권을 통해 체코주재 미 대사관에 미국 입국 비자신청을 했으며 미 대사관이 그에게 비자를 발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망명 연습일 수도 있고 김정일의 부하가 미리 받아 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한 전직 국정원 간부의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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