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붉은자본가’ 등장 예고”

북한에서는 과거부터 존재한 사회정치적 생활의 불평등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개인.집단의 자본 축적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본가에 해당하는 ‘붉은 자본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김병욱씨가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인 김병욱씨는 28일 평화재단이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주최한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토대와 성분’ 토론회에서 “일부 북한 주민은 사회.정치생활 및 물질생활 과정에서 축적한 부를 밑천으로 고용노력을 채용해 사경제 활동을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사회에서 붉은 자본가 등장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북한 사회 환경에서 붉은 자본가는 음성적으로 핵심군중 뿐 아니라 여타 군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붉은 자본가의 음성적인 등장 가능성은 체제의 운영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협력단체의 소유가 확대된 것이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전 헌법은 사회.협동단체가 농기구나 고깃배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헌법은 트랙터 등 농기계와 다른 용도의 선박도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는 또 “7.1경제조치와 종합시장 개설로 북한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시장 활동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며 “일부 계층은 핵심적 인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일부 계층은 해외 친척들과 연계 하에 시장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에 앞서 법률 스님은 인사말에서 “북한 사회를 보면 북한이 주창한 구호나 목표와는 전혀 다른, 남녀불평등이나 독재 등 봉건사회의 신분제가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조선시대 말기 신분제가 흔들리던 것처럼 최근 들어 토대와 성분이라는 것이 돈 앞에 흔들리는 북한의 ‘또 다른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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